'소득세법'에 해당되는 글 2건
<경제프리즘> 국민의 손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2/10 14:17
불법정치자금에 증여세 과세해야
한 기업인이 자기 회사 돈을 몰래 빼 돌려 현찰로 바꾼 뒤 트럭에 실어 어두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접선을 기다린다. 잠시 후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눈짓을 하고 그 트럭을 몰고 한나라당 대선 캠프 쪽으로 유유히 사라진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열심히 알리고 있을 때, 국민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2000년 정부 세제개편안, 큰 줄기가 빠졌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0/05/18 00:00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원칙과 계획제시보다는, 선심성 정책나열로 기울어
1. 재정경제부는 어제,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등 중산·서민층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 중산층·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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