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에 해당되는 글 9건
"2002 세정원칙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 돼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4/04 17:11
참여연대,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 선정, 발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4일(목), 2002년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조세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형평성'과 '투명성'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 여전히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성명] 연말정산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라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2/01/23 14:48
병의원, 학원 등의 자영자소득파악율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
1.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가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를 통해 확인되었듯, 연말정산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은 물론 적극적인 영수증 수취를 통해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연말정산제도의 개선을 통...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30 18:25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② - 정부, 언론, 노동측 참가자 토론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김대중 정부 4년을 평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들, 위원직사퇴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12/03 00:00
1. 12월 3일(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7인(본위원 4인, 실무위원 3인)이 국회와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의지 실종에 항의하며 김종필 국무총리와 박승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은 사퇴서에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변질되어 법안개정의 취...
정부는 진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09/21 00:00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갑작스런 해체논의에 대한 민간위원 공동성명
1.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 중앙대 교수)는 9월 13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의 자영자 소득파악과 관련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의 보고상황과 이후 부처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위원회의 폐지가 갑작스레 제안되었고 이에 대한...
자영자소득파악위 합의사항의 국무총리보고 누락과 임의변경에 대한 위원들의 공개질의 및 총리면담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8/30 00:00
시민, 노동단체의 성명서 발표
일시 : 1999년 8월 30일
1. 국무총리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단체대표들 및 김상균교수, 이혜경교수 등 총 11명의 위원들은 지난 8월 2일 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합의없이 누락되고 임의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질의...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50만인 서명운동"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6/24 00:00
조세개혁촉구 2차 거리캠페인
99년 6월 24일(목) 오전 11시 30분, 명동 한빛은행 옆 에스콰이아 사거리
1.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오늘(6월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명동 한빛은행 옆 에스콰이아 사거리에서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50만인 서명운동" 제2차 거리캠...
정기국회 전까지 세정, 세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5/19 00:00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임하는 시민단 체의 입장'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운영상의 문제 와 원칙들을 정리하여 5월 19일(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개선 을 위한 시민단체의 제안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임하는 시민단 체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위원회 3차회의에 제출하고 자영자소득파 악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에 전...
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4/23 00:00
정부는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전국민 연금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144만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월평균소득은 88만원에 그쳤고, 신고대상자의 54.5%가 납부예외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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