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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2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2. 2006/01/25 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3. 2002/07/02 재벌 옹호 수단으로 이용되는 조세법률주의 (1)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2007/08/22 15:51 2007/08/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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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상) 한계 다다른 간이과세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조...
2006/01/25 00:00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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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옹호 수단으로 이용되는 조세법률주의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7/02 17:21
<조세일보 공동기획>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⑥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2002/07/02 17:21 2002/07/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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