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교실]부자들을 위한 세금 잔치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9/12 10:26
부자들을 위한 세금 잔치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떠들썩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를 해주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법인세율 5% 인하, 소득세율 2% 인하, 상속·증여세율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율 3% 인하, 최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대부분 비과세, 그리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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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감세해줬다지만 내게는 혜택이라고 할것도 거의 없다. 부자들을 모두 사라지게하면 속이 시원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자들이 사라지면 다같이 못사는 북한처럼 되는 것이다. 초가삼간 다타버려도 빈대타는게 속시원하다는 말도 있다. 부자들을 사라지게하는 정책을 쓰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부자들도 없어지니 빈대 타는게 속 시원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들어가 살아야할 초가삼간도 같이 불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부자들 재산 늘까 배아프고, 반대로 부동산값이 내려가면 부자들이 부동산을 더 구입할까 염려된다고 이를 갈아대니, 묻고 싶다 부자들을 응징해야한다고 나서는 당신들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