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교실]부자들을 위한 세금 잔치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9/12 10:26
부자들을 위한 세금 잔치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떠들썩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를 해주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법인세율 5% 인하, 소득세율 2% 인하, 상속·증여세율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율 3% 인하, 최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대부분 비과세, 그리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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