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세금인상인가....
정부와 열당은 부동산정책을 땜질식 졸속적으로 처리했고 이것을 뒤돌려 있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낀다 . 잘못된것은 문제가 되었을때 바로 수정해야한다 잘못된것을 알면서 명분

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면 누구에게 돌아오나 국민이다

그많은 세금을 걷어 도대체 뭐에 쓰려고 하는가 국민의 5%의 투기꾼을 잡기위해 95%로의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야 되겠는가. 수요와 제도 개선없이 가장 편한 세금을 폭탄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니 당연이 소비시장은 위축될뿐이다.. 노태우정권의 200만호 건설효과가 사라졌다고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를 위한 세금인상인가....3
550만이다 스위스가 작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너무 작은 울나라에 여기 저기 생기는 신도시에, 출근하려면 60~120분 돈없는 억울한대

지옥철에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하여야 하는가 ? 아침에 시달리고 와보라 노정권이여

맥아리가 풀려 사람이 멍하다 .

세금도 그렇다 신문을 보니 미국은 취득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보호하고 비싸게 사서 들어 오면 그걸로 세금을 낸다고 하는대 울나라는 뭔 사회주의의

국가인지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 그렇다면 나는 이동네에 살고 싶은대 집이 10배오르면

세금도 오르니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것 않인가 .. 코메니다

누구를 위한 세금인상인가....4
취득세 문제도 그렇다 노정권이 말할때는 내린다고 하던이 이제와서 지방세의 타격이 크기때문에

연구해보아야 한다고 이게 뭔가 졸속이지 않은가 정부 말장난하나 이게 뭔 정책인가 ..

하나 하나 따지다보면 정부의 정책은 재고 되어야 하며

여당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부동산세제 개혁정책 절대후퇴 불가하다!
대다수국민들 실거주 1가구 1주택이면 족하다.고로실거주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하라!가능하면 장기[5-10년이상]실거주자 일정규모이하 보유세만 면제하든지 공제하라!실거주1가구 1주택이상은 물가상승율이상 절대허용하지말고 세제개혁으로 최대한 환수하여 상승기대심리 무산시켜라! 열우당 지방선거 패인을 부동산세제정책때문이라하느냐? 정신병자소리 하지마라! 열우당 참여정부 기사회생은 대다수국민이 갈망하는 진정한 부동산세제 개혁정책 성공뿐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동차세도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 재산세를 건축연도와 면적에 의해 부과하는 것만 위헌이 아니고,
건물분 재산세에 싯가를 반영한다고 하여 토지의 가격이 포함된 싯가를 반영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건물분(상반기), 토지분(하반기) 재산세를 없애고 건물싯가(토지부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 세율을 반영하여 연 2회에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에 의해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의 싯가(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연식, 배기량, 옵션, 감가상각 등 반영)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10여년된 2000CC급 자동차(싯가기준 100만원 미만)의 자동차세가 1500CC급 신형자동차(싯가기준 약 1500만원) 보다 비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세무당국에서 얘기하는 세원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세무전산망을 자동차보험에 연동을 하여도 되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동차 싯가를 산정하는 Tool만 도입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한 1가구 2자동차 이상 보유 가구 자동차세 중과세 방식도 어느 자동차를 먼저 구입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부과해야 됩니다. 현재는 작은 자동차를 나중에 구입하면 1가구 2자동차 보유로 중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작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잠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다시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1가구 2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에 맞는 것이지요.

도독인 용인시장

공시지가 :
2003년도 : 1,320,000원

2004년도 보상가 :1,119,000원

도독놈인 용인시장은 제산세를 현시과로 부과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부과함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메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