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불확실성'에 해당되는 글 3건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24 15:44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라는 잘못된 단추가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 불러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는 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더니, 최근(22일)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종합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11/21 11:39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것
어제 20일(월)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1 11:51
조세형평성 추구해야 할 때에 근소세 완화 발언, 혼란만 가중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활용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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