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4/16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 1999/04/18 국민을 우롱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조의 2조 제1항 (1)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산감시 : 2009/04/16 13:42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제도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넘어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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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조의 2조 제1항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04/18 00:00
시행령 상의 "변호사 등 전문자영업자가 개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된다"는 조항은 개정된 부가세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이다 1. 1998년 12월,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세법을 개정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환호성 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허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1999/04/18 00:00 1999/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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