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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9/07/0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1)
  2. 1999/06/22 세금제도는 여전히 고소득층에게만 유리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7/07 00:00
참여연대,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1. 참여연대 조세팀(팀장 : 윤종훈 회계사)은 1999년 7월 7일(수) 국회에,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1999/07/07 00:00 199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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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는 여전히 고소득층에게만 유리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9/06/22 00:00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결정과 신설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연봉 2천만원 봉급생활자가 자기소득의 50%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세금감면율은 0.4%, 반면 연봉 1억인 경우는 1.2%로 고소득층에게 3배정도 유리 1. 지난 20일(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시행방침이 보류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
1999/06/22 00:00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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