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4/02/19 향락성 접대비 방치가 경제살리기인가?
  2. 2004/02/16 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헌재 장관의 발언을 경계한다
  3. 1998/09/30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3)
  4. 1997/03/19 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1)

향락성 접대비 방치가 경제살리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9 14:05
이헌재 장관에게 접대비실명제 관련 공식 입장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9일)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11일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접대비실명제를 두고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이용섭 국세청장을 질타한 것과 관련, 이 장관 앞으로 항의공문 및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는 향락성 접...
2004/02/19 14:05 2004/0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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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헌재 장관의 발언을 경계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6 12:18
기업의 투명성 회복 위한 '접대비실명제'가 규제라는 인식 벗어나야 1.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취임 첫날(11일) 국세청장 등 주요간부들과의 상견례장에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지출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세청장을 비...
2004/02/16 12:18 2004/02/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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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8/09/30 00:00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참여연대


98-1.hwp
1998/09/30 00:00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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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7/03/19 00:00
재정경제원은 18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과징금을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발표하였다. 1. 실명전환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명분으로 한다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한 음성자금에 대...
1997/03/19 00:00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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