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 보고서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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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5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 보고서 (3)
- 2006/08/14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 2005/09/08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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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5:31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202개 조세감면 조항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불과함
최근 발표된 방안 역시 55개 감면법안 중 단 15개(27%)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예년과 차이가 없음
또한 올해 일몰 도래조항중 11개 조항에 대해서 이미 연장 법안 발의 됨
[요약]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09/08 11:29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적자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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