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차라리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포기를 선언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4:53
지난 정부 및 참여정부 초기의 일몰 종료 비율만도 못한 일몰정비 방안
지난 금요일(11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서 4개 분야 총 18개 조항에 대해서 일몰 연장할 것을 1차 협의 했고, 8월 21일 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만하게 유지되고 있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