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에 해당되는 글 7건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09/08 11:29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적자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
"10.29 대책 실효성 여부는 결국 국회 압박할 국민여론이 결정"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1/04 20:23
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 박용대 변호사 인터뷰
정부의 10.29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겸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박용대 변호사를 만나 평범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박용대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조세전문가의 입장으로 하는 것임...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9/08 11:49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치단체가 자체 인상토록 해서는 실효성 담보 못해적용비율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
1. 오늘(8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 방안 중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가 오늘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 1일 행...
정부의 보유세 과표현실화 방안 실효성 미약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9/02 18:44
공시지가 적용비율 3%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지방교부세로 과표현실화를 강제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
1. 정부가 어제(9월 1일)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해 세부담을 늘리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재산세 과표산정에 시가를 좀더...
[성명] 감세 논의, 졸속으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09 17:07
- 논의를 확대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1. 감세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을,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두 안은 약간의 상호 조정을 거쳐 시행되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현재의 감세 논의가...
[성명]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6/04 12:53
서울시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3% 과표현실화율 인상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정부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씩 올려 5년 후에는 5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올해를 과표현실화 시행 첫 해로 정한 행정자치부는 5월 12일 현재 33.3%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3% 상향조정된 36.3%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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