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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11 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3)
  2. 2002/05/31 소득격차심화와 사회적 파장 (1)
  3. 2001/09/04 소득불균형 심화시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되어야 한다 (3)

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7/11 14:20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
2007/07/11 14:20 2007/07/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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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심화와 사회적 파장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5/31 15:07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②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2002/05/31 15:07 2002/05/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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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균형 심화시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1/09/04 00:00
종합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줄 뿐 1. 재정경제부는 9월 3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10∼40% 수준에서 9∼36%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 온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이나 '국가재정의 건실화'와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중산...
2001/09/04 00:00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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