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해당되는 글 4건
국민의 71%, 재산세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14 13:49
동일 가격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별로 최고 13.5배 차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재산세가 시가가 아닌 아파트 면적과 건축연도 등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역별로 최고 13.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
"같은 서울시, 동일 시가 아파트인데 재산세 차이는 4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2 16:17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 시민참여 늘면서 곳곳에서 불공평 사례 확인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가 캠페인 돌입 하루 만에 40건의 재산세 등록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인 http://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프리즘> 투기주범인 25.7평 초과 민간 아파트엔 면죄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7/16 19:16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가 이번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택지 분양가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의 의견서를 발췌해서 싣고, 의견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공개에 대한 정책은 △민간이 개발한 택지나 재건축 단지 등...
행자부의 아파트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8/21 13:38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19일 아파트 재산세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표결정의 핵심요인인 건축물 신축기준가격(17만원/㎡)이 실제신축가격(54만4천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면적과 노후도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방법 때문에 건물면적이 넓거나 신축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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