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따로 노는 '강남특별구'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10 11:06
최근 서울시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 의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상폭을 상호 조정하여 어렵게 수용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조정권을 가지는 것이 지방자치권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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