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증세논쟁’을 블랙홀로 만들지 않으려면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2/02 00:00
지금 시기 화두는 ‘증세’가 아닌 ‘양극화 해소’
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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