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 대표적인 부자세금 종부세, 법인세 완화할 때 이미 예견됐던 세입부족사태- 부자감세 보전위해 서민, 저소득층 세금 더 내게 하는 정책 수용 못해 - 경제위기 극복위해 부자증세 추진하는 미국, 영국 사례 배워야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 국...
2009/06/17 14:46 2009/06/17 14:46
  ’09년 세입예산안은 ‘부자들의 꽁돈 잔치, 서민들은 고통전담’부자감세의 부작용 여실히 드러난 ‘09년 세입예산안 어제(9/25) 기획재정부는 ‘08년 전망대비 7.6% 증가한 ’09년 세입예산안(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각 -31.4%, -6.5%)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2008/09/26 13:48 2008/09/26 13:48
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이상민 세금감면은 산타클로스 선물?사무실 근처 내가 가끔 가는 카페 창가에는 크리스마스 조형물이 있어 환하게 빛을 발하는 산타클로스 썰매를 쳐다보게 된다.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를 보면 왠지 들뜬 기분이 되기도 하지만,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의 산타클로스는 좀 생뚱맞아 보...
2008/08/27 09:41 2008/08/27 09:41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고 재정부도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 철회해야 어제(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인하할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2008/05/26 14:11 2008/05/2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