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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세금브리핑> '수치의 속임수'를 통해 신문은 뭘 노리나
칼럼/기고 :
2003/11/05 14:42
보유세 중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10월 29일 주택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말 망국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최근의 부동산투기현상을 잡겠다고 전 정부부처가 의견을 모아 만들어낸 대책인 만큼, 연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일부신문들은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거나, 설득력이 결여된 주장을 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편집자 주.
'수...
<이달의 세금 브리핑>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0/06 14:12
투기대책으로만 접근, 보유세 강화 본연 의미 퇴색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언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나름의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접근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보유세 강화 본연의 의미를 왜곡시키기고 말았습니다. 편집자 주.
부동산투기 대책으로만 접근...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세청의 세풍사건 관련 과세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서 전달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5/28 11:19
세풍 관련 자금수수 정치인, 언론인에게 증여세 부과해야
-국세청은 피제보인들에 대한 엄정한 과세권 행사로 탈세근절해야
-참여연대, 나라종금 사건 등 탈세제보 통해 사회지도층의 탈세관행 근절 활동 지속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4월 21일 세풍사건 관련 언론인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탈세제보한 내용에 대해...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30 18:25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② - 정부, 언론, 노동측 참가자 토론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김대중 정부 4년을 평가...
반쪽만 밝혀진 언론사의 탈세 내역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1/06/29 00:00
국세청의 언론사 및 언론사주 검찰고발에 대한 논평
1. 국세청은 오늘 오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대한매일 등의 여섯개 언론사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의 사주 일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미 23개 언론사들의 천문학적 탈루소득과 탈루세액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은 오늘 검찰고발을 지켜...
각계인사 5천여명 '언론개혁 6월선언'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1/06/29 00:00
정간법 개정과 언론사 세무조사 적법 처리 등 촉구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온 국민의 자유이어야 함을 엄숙히 선언하며 언론에 묻는다. 민족과 통일을, 서민대중의 고단한 삶을, 1천만 노동자의 생존기본권을, 우리 언론이 언제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었던가?" - '언론개혁 6월 선언문' 중에서
전·현직 언론인을 비롯해 종교, 여성, 노동, 법조, 문화예술 등 각계 인사...
탈루소득 1조 4천억의 인공을 국들이 알 권리가 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1/06/20 00:00
보다 분명한 공개,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1. 4개월 이상 끌어온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부분적으로나마 오늘(2001/06/20) 공개되었다. 이미 어느정도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탈루한 소득과 세액은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규모이다. 23개 언론사들의 총탈루소득이 무려 1조 3,594억원, 탈루법인세 등이 무려 5,056억원에 달한다는 사실 그...
현직 언론인들, 국세청 앞 1인 시위에 나서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2/28 00:00
삼성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속한 과세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
내일(2001년 3월 1일, 목)부터 3월 30일까지 한달간 1인 시위에 참가할 것을 결의
1.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46일째 벌여오고 있는 ‘국세청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현직 언론인 및 언론관계자들이 동참하고 나서기로 하였다.
2. 내일(2001년 3월 1일, 목)부터 20...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발표는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1/02/01 00:00
원칙에 입각한 성역없는 조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결과발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1. 국세청은 어제(2001년 1월 31일, 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 조사3국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산 100억 이상의 대법인의 경우, 5년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 청원 제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11/25 00:00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연락 담당 : 참여연대 (홍일표 간사 723-5056, iphong@pspd.org)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청원을 제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변칙적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
1.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이용득), 전국사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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