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중요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유형의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오랫동안 상속세및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너무나 때늦은 제도개...
2003/12/10 14:23 2003/12/10 14:23
보다 분명한 공개,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1. 4개월 이상 끌어온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부분적으로나마 오늘(2001/06/20) 공개되었다. 이미 어느정도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탈루한 소득과 세액은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규모이다. 23개 언론사들의 총탈루소득이 무려 1조 3,594억원, 탈루법인세 등이 무려 5,056억원에 달한다는 사실 그...
2001/06/20 00:00 2001/06/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