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1 11:51
조세형평성 추구해야 할 때에 근소세 완화 발언, 혼란만 가중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활용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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