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조세정책권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말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31 12:42
-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발언, 정책결정자로서 중심 잃은 것
1.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30일)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인세 인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방침 관련 발언들이 정책결정자로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세수 인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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