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국세청이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불법 정치자금 준 기업, 국세청 곧 세무조사"라고 보도한 기사가 "사실이 아닌 명백한 오보로서 악의적인 추측기사"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불법정치자금문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청은 검찰수사...
2004/01/13 16:47 2004/01/13 16:47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③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2002/06/11 14:41 2002/06/11 14:41
병의원, 학원 등의 자영자소득파악율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 1.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가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를 통해 확인되었듯, 연말정산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은 물론 적극적인 영수증 수취를 통해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연말정산제도의 개선을 통...
2002/01/23 14:48 2002/01/23 14:48
참여연대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관련 세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들과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아래에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 교육비공제에 관련하여 (1)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
1998/11/17 00:00 1998/11/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