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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04 14:5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 보고서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25 00:00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5:31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202개 조세감면 조항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불과함
최근 발표된 방안 역시 55개 감면법안 중 단 15개(27%)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예년과 차이가 없음
또한 올해 일몰 도래조항중 11개 조항에 대해서 이미 연장 법안 발의 됨
[요약]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
재경위 조세소위는 조세감면 조항 대폭 축소 •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1/17 13:14
178개 일몰도래 법안 중 130개가 일몰 없이 재 연장돼
합리적 근거없이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조세특례제한 규정 대폭 손질해야
오늘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조세감면 및 특례 규정들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한다. 오늘 조세소위가 다루어야할 심의대상 107개 법안 중 35개의 법안이 조세감면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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