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국회'에 해당되는 글 29건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 세습하게 하는 상증법 개정안 통과 막아야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7/12/27 11:48
공익법인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 10%로 인상은 재벌편법상속 도와주는 것 어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와 같은 법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편법상속 할...
<통인동窓>삼성공화국과 탈세문제
칼럼/기고 :
2007/11/15 18:28
요즘 ‘원더걸스’라는 젊은 아가씨 노래단이 엄청 인기라고 한다. ‘텔미’라는 노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니 참으로 보기 드문 대중문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갖가지 이용자 창작물(UCC)이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 학생이 제주어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텔미 제주어판’이 네티즌을 뒤집어 놓았단다. 그래...
행자위는 공동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6/24 11:08
지난 목요일(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공동세안)을 의결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대하여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격차가 약 13배에 이를 정도로 재정불균형도가 심각...
총 1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졸속으로 통과된 해외주식펀드 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 법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5/02 11:50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의 경우도 조세감면법안 제출 시, 세수손실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돼야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르면 이번 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1 11:51
조세형평성 추구해야 할 때에 근소세 완화 발언, 혼란만 가중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활용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0 13:05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 혼란을 주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22 16:30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6억원 이하는 양도세 면제
지난 14일(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지도부 워크숍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당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 우리당의 정책 변화 시도가 합리성이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만든다더니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07 12:00
명분없는 정책수정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낳을 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돌리고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를 목표로 2...
대책없는 감세주장과 대안없는 세제개혁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22 00:00
국회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논평
지난 이틀간 (20일, 21일)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였다. 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부분은 역시 두 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조세정책 부분이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감세를 통하여 서민 경...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종부세 발목잡는 ‘투기옹호 한나라당'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2/09 14:09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이하 종부세법)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폐막 마지막 날인 오늘,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막은 한나라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런 명분없이 종부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장의 혼선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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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 상증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많은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참여연대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참여연대와 좀 다릅니다. 물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세습은 반드시 막아야하고, 출연과 경영의 분리는 반드시 되어야 투명한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도 제작한 UCC처럼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은 30년전과 비교하여 볼 때 28배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공익법인이 부담해온 관련비용도 28배가 인상된 것이 아닐까요? 저 역시 현재 공익법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새롭게 설립되고, 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법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출연자의 사망 또는 출연기업의 청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우재단의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법상 10%든 5%든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적 상속이나, 경영권방어가 목적이라면 그런 법률과는 상관없이 공익법인이 증여세만 부담한다면 10%초과주식을 보유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법 개정안을 질책하기보다는 5%에서 10%로 증가하면서 늘어날 공익법인의 재원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