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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1/25 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1)
  2. 2000/10/23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1)

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상) 한계 다다른 간이과세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조...
2006/01/25 00:00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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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10/23 00:00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병의원이 과연 '영세' 소기업인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추가적 세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이 최근 한 인터넷 신문(www.donsesang.com, 2000년 10월19일 字)을 통해 밝혀졌다. 기존 조세특례ㅁ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
2000/10/23 00:00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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