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6/08/22 어설픈 절충안으로 근본 해결책을 외면한 2006년 세제개편안 (2)
  2. 2006/01/25 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3. 2005/09/22 참여연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3)
  4. 1999/03/17 정치논리에 굴복한 재경부 '과세특례제도 존치' 철회! (1)
  5. 1999/03/15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어설픈 절충안으로 근본 해결책을 외면한 2006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8/22 16:06
2조5천억원 조세지출 중, 단 약 2000억원(8%)의 세수증대에 그친 비과세·감면조항 정비 방안 간이과세제도 폐지 없는 세원 투명성 제고는 어불성설 어제(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2006/08/22 16:06 2006/08/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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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상) 한계 다다른 간이과세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조...
2006/01/25 00:00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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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9/22 09:51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
2005/09/22 09:51 2005/09/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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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굴복한 재경부 '과세특례제도 존치' 철회!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3/17 00:00
1. 1999년 3월 1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이 건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2001년 폐지'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따라서 제도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과표 양성화가 보다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99/03/17 00:00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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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03/15 00:00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세제·세정 개혁 10대 과제는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행정관...
1999/03/15 00:00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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