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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12/04 15:12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한편, 이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
<안국동窓> 강남구의회의 망동과 개혁의 중요성
칼럼/기고 :
2004/05/06 14:31
강남구가 국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국정이라고 늘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방의회나 자치체에서 국정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이다.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보자면, 지방의회나 자치체가 활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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