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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종부세 발목잡는 ‘투기옹호 한나라당'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2/09 14:09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이하 종부세법)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폐막 마지막 날인 오늘,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막은 한나라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런 명분없이 종부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장의 혼선이 커지...
"불법을 옹호하는 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5 12:01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③ : 재경부장관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
재벌 옹호 수단으로 이용되는 조세법률주의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7/02 17:21
<조세일보 공동기획>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⑥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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