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3/12/10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국회 통과, 공평과세 발판 마련 (1)
  2. 2003/03/03 [보도자료] 참여연대,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
  3. 2003/01/09 [논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6)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국회 통과, 공평과세 발판 마련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12/10 14:23
과세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중요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유형의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오랫동안 상속세및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너무나 때늦은 제도개...
2003/12/10 14:23 2003/1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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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3/03 15:18
노무현 대통령 조세분야 인수위 활동 평가 및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 -이전 정권과는 차별성 있는 개혁의지 -그러나 대선공약에 비춰볼 때 기대 이하의 개혁과제 제시 -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 조속히 보완·시행해야 1. 참여연대는 3월 3일(월)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이날 발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2003/03/03 15:18 2003/03/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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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1/09 14:43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 논란에 대해 1. 재정경제부는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행 세법을 일부 보완해 완전 포괄주의를 연내에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편법...
2003/01/09 14:43 2003/0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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