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왜곡하면서까지 탈세범 보호할 텐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1/26 13:08
[성명] 상증세법 46조 3항은 합법정치자금에만 해당, 국세청은 국민 속여선 안 돼
1. 지난 5일 이용섭 국세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불가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국세청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도 15일자 공문을 통해 과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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