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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05/29 고소득자를 위한 세제개편? (2)
  2. 2001/05/29 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세제개편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 (3)

고소득자를 위한 세제개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05/29 00:00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 비판 참여연대는 5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발표한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 운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세재 개편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구입 때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2001/05/29 00:00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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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세제개편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05/29 00:00
2001년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에 대한 입장 1. 정부는 어제(2001년 5월 28일, 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중장기 세제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세제 운용방안」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세제운용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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