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해당되는 글 9건
정치권 선심쓰듯 남발…과세기반 ‘야금야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조세 큰틀 바꾸자(중) 원칙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시한 다 된 조세감면 조항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중) 기고, 조세감면은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초래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존하는 양극화 사회와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문제를 ‘정신력’으로만 풀 수는 없...
참여연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9/22 09:51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
"2002 세정원칙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 돼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4/04 17:11
참여연대,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 선정, 발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4일(목), 2002년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조세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형평성'과 '투명성'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 여전히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발표는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1/02/01 00:00
원칙에 입각한 성역없는 조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결과발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1. 국세청은 어제(2001년 1월 31일, 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 조사3국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산 100억 이상의 대법인의 경우, 5년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의 원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12/06 00:00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의 의혹,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내걸고 있는 '정도세정'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10/23 00:00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병의원이 과연 '영세' 소기업인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추가적 세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이 최근 한 인터넷 신문(www.donsesang.com, 2000년 10월19일 字)을 통해 밝혀졌다.
기존 조세특례ㅁ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
2000년 정부 세제개편안, 큰 줄기가 빠졌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0/05/18 00:00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원칙과 계획제시보다는, 선심성 정책나열로 기울어
1. 재정경제부는 어제,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등 중산·서민층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 중산층·서민의...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안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8/16 00:00
1999년 8월 16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중심의 사회로의 새로운 재편을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세제개혁'이었다. 공평한 과세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표명은 분명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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