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해당되는 글 4건
<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8/19 10:44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
<경제프리즘>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 아니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8/17 10:25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장이 옳은지 밝힐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소득을 부부간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형성에...
용인시장 상대로 2004년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제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0/06 13:00
건축연도,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법은 위헌,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는 무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 (10월 5일)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 연도,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은 위헌이며,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따라 성모씨 (경기도 용인시 거주)에게 과세된 200...
[논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1/09 14:43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 논란에 대해
1. 재정경제부는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행 세법을 일부 보완해 완전 포괄주의를 연내에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편법...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