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혜택 관련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1/14 03:43
대우자동차 인수조건인 특소세 납부유예는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1. 참여연대(공동대표 : 朴相增·朴恩正)는,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약속받은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서를 어제(2001년 11월 13일, 화)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소비자가 정부에 미리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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