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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4/19 정부는 론스타 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외환은행 지분 매각 이득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
  2. 2002/09/10 [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정부는 론스타 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외환은행 지분 매각 이득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6/04/19 15:36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앞두고 예상되는 약 4조 5천억 여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된 자본 이득 과세에 대해, 정부가 론스타 코리아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론스타 코리아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임...
2006/04/19 15:36 2006/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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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9/10 15:22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하여야 1.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누릴 법인세 절감액의 규모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합병법인인 서울은행은 6조5천5백억원이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법인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2002/09/10 15:22 2002/09/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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