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 해당되는 글 10건
참여연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9/22 09:51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비과세라구요?"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1 12:35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 선언 및 재경부 입장 반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1일)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6일 재경부가 밝힌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과세가능한 불법정치자금일지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될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9/08 11:49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치단체가 자체 인상토록 해서는 실효성 담보 못해적용비율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
1. 오늘(8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 방안 중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가 오늘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 1일 행...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세청의 세풍사건 관련 과세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서 전달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5/28 11:19
세풍 관련 자금수수 정치인, 언론인에게 증여세 부과해야
-국세청은 피제보인들에 대한 엄정한 과세권 행사로 탈세근절해야
-참여연대, 나라종금 사건 등 탈세제보 통해 사회지도층의 탈세관행 근절 활동 지속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4월 21일 세풍사건 관련 언론인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탈세제보한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게 세정개혁 방안 등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3/03/18 13:34
인사청문회 모니터 및 인사의견서 작성 위해 6개 분야 8개 문항 공개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8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6개 분야 8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국세청 독립 방안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대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의지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제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5/23 12:41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개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참여연대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재정경제부가 지난 5월 14일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관련기사
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04/17)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국세 공무원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4/17 15:27
참여연대, 헌재판결 확대해석한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편집자주)'세무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공무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이 애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GM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혜택 관련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1/14 03:43
대우자동차 인수조건인 특소세 납부유예는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1. 참여연대(공동대표 : 朴相增·朴恩正)는,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약속받은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서를 어제(2001년 11월 13일, 화)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소비자가 정부에 미리 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의견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9/08/10 00:00
김대중대통령의 8.15 조세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 대통령에게 조세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는 8월 11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은 오는 8. 15.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안을 발표하기전에 참여연대의 의견을 분명...
정기국회 전까지 세정, 세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5/19 00:00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임하는 시민단 체의 입장'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운영상의 문제 와 원칙들을 정리하여 5월 19일(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개선 을 위한 시민단체의 제안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임하는 시민단 체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위원회 3차회의에 제출하고 자영자소득파 악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에 전...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모르시네요...(함읽어보시지요) 반대한 사람들은 댓글부탁
잘 모르겠는데, 세무직업을 하는 한 셀러리맨으로써 한 글 올립니다. (잘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 지하철신문에 보니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 자영업자중 40%(37%)가까이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미만이고 200만원미만의 자영업자가 거의 70%(68%)정도 되고 근로자들 보다 평균 6시간 일을 더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자료라면 우리 나라는 내수가 부진하여 벌써 국가 부도 상태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무사사무실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을 말씀해 드리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너무나 낮게 신고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고 그것의 결정은 세무사무실에서 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