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해당되는 글 4건
박희태 의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국세청 제보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요구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5/10/20 12:51
지금까지 박부의장 및 부인의 확인된 탈세금액만 1억 8천5백만원 탈세의혹 제기된 다른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추가 제보 예정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박 부의장의 부인이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1억 8천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촉구 공문 발송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4/17 00:00
참여연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의혹,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결과발표 촉구공문발송
1. 참여연대는, 오늘(2001년 4월 17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99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혐의 조사, 부당내부거래...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의 원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12/06 00:00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의 의혹,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내걸고 있는 '정도세정'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유가의 적정성 및 가격담합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07/18 00:00
참여연대, 정부와 정유사,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가공동조사단 구성 촉구
1. 최근 정유사가 가격담합으로 높은 유가를 유지함으로써 연간 2조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정유사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유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석유는 비록 사기업에 의해 생산, 공급되고 있지만, 그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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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제 개혁 절실하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등과 분리과세하고 있는 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연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논리상 정당성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