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모니터 후기] 10/7 기획재정위원회 : 종부세 논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8/10/08 10:48
이 세상에 좋은 세금이 있을까?
어제 기획재정부 국감이 열렸다. 강만수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논거와 사례들을 든다. 나는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들고 나왔을 때, 왜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제 국감을 보고나서 확실히 이해했다. 강만수 장관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는 참으로 ‘나쁜 세금’이라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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