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영'에 해당되는 글 12건
대한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 마땅"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5/13 15:37
불법정치자금 과세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밝혀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변협은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불법정치자금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질의한 법률검토 요청에 대해, 어제(12일)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과세 "여전히 검토 중"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3 13:51
국세청, 참여연대 탈세 제보에 중간 회신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8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제출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에 대해, 국세청이 "재경부와 협의·검토 중에 있다"는 중간회신을 보내왔다.
국세청은 참여연대 앞으로 보낸 19일자 공문을 통해 "귀하가 국세청에 제출하신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과세 '가능성'아닌 '당위성'여부로 접근해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26 16:48
불법정치자금 과세 주장하는 법률전문가 인터뷰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④
불법정치자금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통해 수수한 불법적 이득에 대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법률적으로 당연하다며,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 법률 전문가를 만났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작년에 귀국한 이전오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국세청, 과세 못 하나 안 하나?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18 13:48
불법정치자금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③
한나라당에 45억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정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과세당국의 법해...
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14 20:53
드러난 법인세 인하 주장의 허구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별도의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재계가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 논리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1∼2% 인하되더라도 세율인하로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은 1...
합법소득 세금 YES, 불법소득 세금 NO?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14 12:55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왜 필요한가?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②
과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
정치인들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각계 전문가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시민방송 에 출연한 조세 및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데 한결같이 입을...
제발, 답 좀 해 주소!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7 14:31
법인세율 인하 관련 질의에 답변 없는 한나라당
답변하기 싫은 것인가, 답변할 말이 없는 것인가?
"법인세율 1%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법인세율 1% 인하해서 구멍나는 세수는 누가, 어떻게 메워야할까?"
"2001년 법인세율 인하로 국민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다. 또한 누구도 책임 있게 답...
<이달의 세금 브리핑>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0/06 14:12
투기대책으로만 접근, 보유세 강화 본연 의미 퇴색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언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나름의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접근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보유세 강화 본연의 의미를 왜곡시키기고 말았습니다. 편집자 주.
부동산투기 대책으로만 접근...
[보도자료] 참여연대, 권력형 비리사건 관련 국세청에 탈세제보 활동 전개키로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4/21 13:34
-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탈세 책임 물어야
- 첫 사례로 세풍관련 금품수수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해 탈세제보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 발동을 포기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그동안의 사정에 주...
참여연대,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게 세정개혁 방안 등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3/03/18 13:34
인사청문회 모니터 및 인사의견서 작성 위해 6개 분야 8개 문항 공개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8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6개 분야 8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국세청 독립 방안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대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의지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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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처 먹은 100억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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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마찬가지일것가..............
대한변협아저씨들 당신네들도 마찬가지아닌가여....? 당신네들이 벌어들이는수입금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시나여....? 내가 알기로는 저보다도 적게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네들도 그런말을 알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제발 무슨사건이 일어나면 단체에서 나서서 말을 하는데...제발 입에 자끄를 달고 계시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