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32억 6천만원에 과세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5 10:36
돈 전달받은 민주 혹은 열린우리당에 증여세 과세해야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25일) 지난 대선 당시 한화, 금호 등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 32억6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돈이 모두 당에 전달된 돈이라는 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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