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에 해당되는 글 13건
참여연대, 권노갑, 김방림 씨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요구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1/08 13:50
불법수수 정치자금, 이제는 철저히 과세하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8일 지난 2000년 총선 전 대북사업지원을 약속하고 현대상선이 조성한 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죄목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과, 2000년, 2001년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알선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여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죄가 선고된 김방림 전...
[국감모니터] 국세청장, “정치인이 수수한 뇌물, 과세하겠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0/05 13:12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국세청이 과거 권력형 부패 사건 중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작년 3월 세풍사건에 대한 탈세제보로 시작된 참여연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과세 촉구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제(10월 4일) 열렸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이제 두 분이 결단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7 13:36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④ :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향락성 접대비 방치가 경제살리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9 14:05
이헌재 장관에게 접대비실명제 관련 공식 입장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9일)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11일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접대비실명제를 두고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이용섭 국세청장을 질타한 것과 관련, 이 장관 앞으로 항의공문 및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는 향락성 접...
"공평과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9 12:10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②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으로 연속공개서...
국세청장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6 13:40
불법정치자금 과세 촉구 연속공개서한 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앞으로 과세촉구 연...
국세청은 세법 왜곡하면서까지 탈세범 보호할 텐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1/26 13:08
[성명] 상증세법 46조 3항은 합법정치자금에만 해당, 국세청은 국민 속여선 안 돼
1. 지난 5일 이용섭 국세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불가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국세청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도 15일자 공문을 통해 과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
기업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세 없이 불법정치자금 해결 못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1/12 13:24
1. 지난 대선 당시 정치인들에게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은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국세청장의 발언을 보도했고, 얼마 후 국세청장이 이를 다시 부인하는 소동이 있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
[기고] 국세청 독립, 아직 멀었다
칼럼/기고 :
2004/01/07 22:59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검증까지 거친 외부 발탁 국세청장이 세정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바램인 ‘국세청의 독립’까지 가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찰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경우 대선자금수사나 굿모닝시티 그리고 SK분식회계 등 참여정부 초기에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권력의 실세나 재벌 총수...
국세청장의 불법정치자금 과세불가 논리는 궤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1/06 16:39
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용섭 국세청장은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국세청장에 언급한 과세불가 근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세청장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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