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대한 공개질의와 그 답변
세제-세정개혁 :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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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5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대한 공개질의와 그 답변
- 2005/03/11 이주성 후보가 세정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인지 의문 (3)
- 2005/03/07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
Tae20050305001a.hwp
이주성 후보가 세정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인지 의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11 16:57
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07 09:32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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