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09/26 건교부의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에 관한 논평
  2. 2002/05/28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멀었다

건교부의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에 관한 논평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9/26 15:22
- 실거래가를 파악해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세법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성 담보 1. 건설교통부는 오늘(26일)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하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참...
2003/09/26 15:22 2003/09/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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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멀었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5/28 16:56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①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23일 국세청 14층 회의실.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선진세정을 기치로 공평과세를...
2002/05/28 16:56 2002/05/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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