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에 해당되는 글 3건
참여연대, 권노갑, 김방림 씨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요구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1/08 13:50
불법수수 정치자금, 이제는 철저히 과세하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8일 지난 2000년 총선 전 대북사업지원을 약속하고 현대상선이 조성한 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죄목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과, 2000년, 2001년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알선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여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죄가 선고된 김방림 전...
국세청의 '거짓말'과 '이중잣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9 13:41
참여연대,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 공개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의 경우 과세근거가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해 온 국세청이 동일한 경우인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세해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안국...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한 사례 밝혀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9 12:38
참여연대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가 1년여 동안 요구해왔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불법소득의 경우 몰수추징되거나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배임수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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