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2006/07/14 13:30 2006/07/14 13:30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2006/07/10 13:05 2006/07/10 13:05
2005년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내용과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

Tae20050305001a.hwp

공개질의서 원문




조세개혁센터
2005/03/15 00:00 2005/03/15 00:00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2005/03/07 09:32 2005/03/07 09:32
인사청문회 모니터 및 인사의견서 작성 위해 6개 분야 8개 문항 공개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8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6개 분야 8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국세청 독립 방안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대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의지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2003/03/18 13:34 2003/03/18 13:34
정간법 개정과 언론사 세무조사 적법 처리 등 촉구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온 국민의 자유이어야 함을 엄숙히 선언하며 언론에 묻는다. 민족과 통일을, 서민대중의 고단한 삶을, 1천만 노동자의 생존기본권을, 우리 언론이 언제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었던가?" - '언론개혁 6월 선언문' 중에서 전·현직 언론인을 비롯해 종교, 여성, 노동, 법조, 문화예술 등 각계 인사...
2001/06/29 00:00 2001/06/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