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에 해당되는 글 22건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재산권과 경영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경련의 전근대적 의식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5/16 13:06
전경련의 상속세인하 주장은 공평과세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2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하여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상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3 13:15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1.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은 지난달 말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의 재산세율 인하 경쟁이 서울에도 상륙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러한 자치구의 재산세율 인...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 연쇄인하 파동, 공평과세가 해답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7 16:06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재산세 형평과세를 위한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를 진행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은 오는 21일(화)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재산세를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재산세 인하 경쟁에 브레이크...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소득세 인하 반대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4/08/31 15:24
열린우리당의 감세 결정에 대한 성명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제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세율과 이자ㆍ배당 소득을 1% 인하하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감세 결정은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약화시켜 재정...
사회적 합의 깬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04 15:36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에 대한 논평
1. 6월 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는 어제(3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초·송파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다른 자치구들도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조...
재경위,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총선 의식한 무책임한 결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21 14:17
세수보전 대책 없는 법인세 인하 법안처리 중단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적자재정 편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다가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책임한 결정일뿐...
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14 20:53
드러난 법인세 인하 주장의 허구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별도의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재계가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 논리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1∼2% 인하되더라도 세율인하로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은 1...
[기고]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9 21:07
한나라당은 지난 8월4일 법인세율 1∼2%의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까지 계속돼 온 법인세율 인하논란이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입법화 직전까지 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같은 정책을 충분한 고려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처리하면 조세원칙만 무너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제발, 답 좀 해 주소!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7 14:31
법인세율 인하 관련 질의에 답변 없는 한나라당
답변하기 싫은 것인가, 답변할 말이 없는 것인가?
"법인세율 1%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법인세율 1% 인하해서 구멍나는 세수는 누가, 어떻게 메워야할까?"
"2001년 법인세율 인하로 국민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다. 또한 누구도 책임 있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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