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의 기대에 못미치는 '2000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09/05 00:00
재정경제부는 어제 '2000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생산적 복지 구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세제개편(안)은 기본방향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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