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소급 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1/23 14:00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활성화의 상관관계 입증된 바 없어어제(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추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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