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해당되는 글 11건
총 1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졸속으로 통과된 해외주식펀드 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 법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5/02 11:50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의 경우도 조세감면법안 제출 시, 세수손실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돼야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르면 이번 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국회는 반드시 8. 31 부동산 관련 입법 회기내 처리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1/30 14:29
‘서민정당’ 자임하며 세금깍아주자는 한나라당,서민 삶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자는건가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기국회 폐막을 불과 일주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이처럼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납세자 선언문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3/02 00:00
납세자의 날 자료집 요약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3/02 00:00
납세자 소송법 입법 청원안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2/12 00:00
납세자 소송법 10문10답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14 00:00
납세자 소송 도입 방안 공청회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14 00:0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7/07 00:00
참여연대,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1. 참여연대 조세팀(팀장 : 윤종훈 회계사)은 1999년 7월 7일(수) 국회에,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세제개혁입법청원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8/09/30 00:00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조세팀장:윤종훈 회계사)는 30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청원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I. 개...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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