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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공정한 차별'인가?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02/10 11:05
보험사는 차별해야 생존한다. 보험사가 위험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차별해야 않으면 저(低)위험자는 경쟁사의 유혹(?)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즉 민영보험에서는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간의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일부 지역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보...
[성명] 정부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영구인하에 반대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07 13:44
-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국내 세수체계 유린
- 결과적으로 부의 역진성만 심화시킬 뿐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내일(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에...
GM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혜택 관련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1/14 03:43
대우자동차 인수조건인 특소세 납부유예는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1. 참여연대(공동대표 : 朴相增·朴恩正)는,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약속받은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서를 어제(2001년 11월 13일, 화)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소비자가 정부에 미리 낸...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자동차세 감결정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06/22 00:00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매년 부당하게 납부하던 1,300억원 이상의 국민 세부담 감소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결정은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
어제(2000년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1월 1일 부과되...
자동차관련세제 개편 : 쟁점과 대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05/31 00:00
일시 및 장소 : 2000년 5월 31일 (수),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자동차관련세제의 개편방향과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 보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연환 세무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발제문에서 현재 자동차관련 세수는 전체 조세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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